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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이란
2. PL의 시행 배경
3. PL이 미치는 영향
4. PL 대책의 개념
5. 변화와 영향


1. PL(Product Liability )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2.제조물책임(PL)법의 시행 배경

미국은 물론 1985년 EC지침에 채택된 것을 계기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음. (국제규범화 추세-우리나라 2002. 7.1부터 시행)
종래의 민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즉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
해당 국가의 PL법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 초래

 

3.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소비자보호의 충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정적인 영향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개발의 지연
기업의 이미지 실추

 

4.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념

제조물책임 대책으로는 PL사고 예방대책(PLP)과 PL사고 방어대책(PLD)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PL법 시행의 변화와 영향

PL법의 시행으로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도 변화중의 하나이다.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래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법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PL법 시행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일정부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므로 소비자의 만족과 피해는 감소하게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됨.
기업의 대응정도에 따라 도태될 수도 있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관련시장이 확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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